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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정해석 오휴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DB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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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법제처에서는 실시하는 유권해석은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화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를 통일하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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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송지원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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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