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개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국민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절차
- 1. (구례군)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 2.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 3.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5.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