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시교 존치 촉구 결의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추진중인 ‘서시교 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구례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시교 존치 개축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8월의 수해, 그리고 온 국민의 성원과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온 과정은 구례의 아픔이자 희망이었다.

유례없는 대량방류와 서시1교 하부의 낮은 제방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대책은 당연히 댐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댐 관리와 하천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구례군민은 믿었다. 그러나 대책이 ‘서시천 제방에 대한 과도한 구간의 숭상과 서시교에 대한 과도한 높이의 숭상 내지는 철거’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 구례군민은 두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섬진강댐 1,860톤과 주암댐 1,000톤의 합동 방류에도 잠기지 않았던 서시교에 수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시교는 국도 17, 18, 19호선의 분기점이자 시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다리로서 군민의 생활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통로이기에 서시교의 존치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임을 구례군민과 함께 강력히 천명한다.

서시교에 대한 과도한 숭상 및 철거의 근거가 되었던 배수영향구간 1.7㎞와 여유고 2m 적용이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잉 적용이란 하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하고,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의 문제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설계할 수도 있음을 하천설계기준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례군민은 현행 하천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서시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교량의 숭상고를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교량구조로 서시교를 설계하기 바라며, 구례군민과 오랜 세월 동안 애환을 함께 해왔던 서시교가 계속 존치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에, 군민의 뜻을 모은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그 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한다.

하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서시교 개축 실시 설계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례군민의 동의 없는 ‘서시교의 과도한 숭상 및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서시교 개축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서시교 교량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7일



구 례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