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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이용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 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처리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기관에 제출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현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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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종합민원과 민원소통팀
전화:
061-78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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