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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처리
기한
수수료(원) 구비서류 신고사유 참고사항
의료기관
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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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40,000
  1.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담당공무원
  3.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4.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기관(의원,한의원, 치과의원) 최초 개설
  1. 1. 건축물대장 확인
  2. 2. 시설면적 확인관련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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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0,000
  1.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3.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5.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설자, 주소, 인력, 시설, 진료과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1. 1. 건축물대장 확인
  2. 2. 시설면적 확인관련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 항 및 제26조 제1항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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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3시간 이내)
없음
  1.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2. 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3. 3. 진료기록보관계획서(자체보관의 경우)
  4. 4.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자체보관의 경우)
  5. 5.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자체보관의 경우)
- 휴업 : 3개월 이상 진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 폐업 : 폐업 사유 발생 시
  1. 1. 진료기록 보관에관한 기록 확인(보건의료원 이관, 자체보관계획 등)
  2. 2. 「의료법 시행 규칙제3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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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2.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3.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 설치 및 사용 시
- 설치 및 사용 신고기간 : 사용일 3일전까지
  1. 1. 신고장치와 일치 여부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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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2.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3.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설치 및 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1. 1. 신고장치와 일치 여부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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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2.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4.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5.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시
- 사유발생일로로부터 45일이내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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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1부
  2. 2.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안전관리 책임자에 한함)
  3. 3.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4. 4. 피폭선량 측정 신청서(별지 제10호, 티엘배지 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제출)사본 1부.
  5.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안전관리책임자 해임 및 선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 최초 신고 후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의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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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없음
  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2.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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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없음
  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3.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5.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6. 6.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장소 이전, 장치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약국개설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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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0,000
  1. 1. 약국개설등록신청서
  2. 2. 사진 2장
  3. 3.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신규 등록
  1. 1. 건축물대장 확인
  2. 2. 시설조사
  3. 3. 관련법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약국 개설 등록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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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000
  1.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2. 등록증 원본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변경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약국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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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약국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2. 2. 등록증 원본
  3. 3. 휴업의 경우 휴업 사유서
  4.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사유 발생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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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0,000
  1.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2.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최초 신고 시
  1. 1. 건축물대장 확인
  2. 2. 영업장 조사
  3. 3. 의료기기 허가 사항 확인
  4. 4. 관련법 :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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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000
  1.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2. 신고증 원본
  3. 3.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의 변경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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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2. 2. 신고증 원본
  3. 3. 휴업의 경우 : 휴업사유서
  4. 4.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5.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의료기기 판매업 휴·폐업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기법」제13조~16조까지
마약류 취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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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4,000
  1. 1.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
  2. 2. 마약류관리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3.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마약류관리자 지정 시(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1. 1. 서류확인
  2. 2.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10조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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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000
  1. 1.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2.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3. 마약류관리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4. 4. 지정서 원본
- 마약류관리자 변경사항 발생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마약류 취급자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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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폐업, 휴업, 종료, 재개업 신고서
  2. 2. 마약류취급자 지정서 원본
  3.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 폐업, 휴업, 종료, 재개업 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마약류(원료)양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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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2. 2. 계약서
-미처방마약류,사용기한 임박 등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8조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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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없음
  1. 1.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용기한 경과, 마약잔여(류)량 폐기, 변질, 부패, 파손 등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마약구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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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3시간 이내)
없음
  1. 1. 마약구입서 교부 신청서
- 마약 구입 시
  1. 1. 신청 마약류 재고 파악
  2. 2. 신청 마약류 판매처 확인
  3. 3. 관련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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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0,000
  1.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서
  2. 2.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3. 3. 시설·장비 개요서 1부
- 안경업소 개설 시
  1. 1. 건축물 대장 확인
  2. 2. 시설조사
  3. 3. 면허증 확인
  4. 4.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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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 즉시·개설장소 변경 : 2일 없음
  1.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3.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폐업
- 개설장소 등 변경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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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10,000
  1.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2. 2.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3. 3.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4.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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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2. 2.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칙」제11조의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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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없음
  1.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2.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3. 3.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4.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건강진단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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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없음
  1. 1. 건강진단 등 신고서
  2.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건강검진, 무료진료 등
- 검진 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
  1. 1. 서류확인
  2. 2. 관련법 : 지역보건법 제18조
소독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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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소독업 신고서
  2.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3. 3. 교육이수증명서
- 소독업 신고
  1. 1. 건축물대장 확인
  2. 2. 시설 및 장비 조사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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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없음
  1.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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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없음
  1. 1.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페업 신고서
  2.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 휴업, 폐업, 재개업시
  1. 1. 서류 확인
  2. 2.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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